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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2025-07-17
A. A. 중고차 첫 구매 시에는 예산 설정, 차량 상태 점검, 사고 이력 확인, 시운전, 정비 이력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가격 비교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먼저 설정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의 외관 및 내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 사고 흔적이나 부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과거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통해 엔진 소리, 변속,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비 이력을 확인하여 차량의 유지 보수 상태를 파악하고, 동일 모델의 다른 차량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가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 주행 거리, 압류 및 저당 설정 여부, 그리고 차량의 주요 결함에 대해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 이력이나 침수 이력은 차량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실제 주행 거리와 계기판의 주행 거리가 다른 경우 역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 취소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A. 중고차 구매 후 성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증 기간 내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 기간은 주행거리 또는 기간으로 정해지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판매자 또는 성능점검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자동차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기간 및 보상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